<주식회사 카찹>('carchapapp.com'이하 '카찹')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카찹>('카찹') 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부터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주식회사 카찹>('carchapapp.com'이하 '카찹')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라.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마. 개인영상정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 1. 개인정보 파일명 : 카찹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비밀번호 질문과 답, 비밀번호, 로그인ID, 성별, 생년월일, 이름, 직업, 기념일, 결혼여부, 취미, 신체정보, 학력, 종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 은행계좌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법정대리인 이름, 법정대리인 자택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자택 주소,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선호하는 이동수단

  •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팩스, 경품행사, 배송요청, 제휴사로부터 제공 받음,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앱서비스 내 회원가입

  •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주식회사 카찹>('카찹')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 관련법령 : 1)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2)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4)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5)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예외사유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주식회사 카찹>('carchapapp.com'이하 '카찹')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주식회사 카찹>('carchapapp.com')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주식회사 카찹>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식회사 카찹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비밀번호 질문과 답, 비밀번호, 로그인ID, 성별, 생년월일, 이름, 직업, 기념일, 결혼여부, 취미, 신체정보, 학력, 종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 은행계좌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법정대리인 이름, 법정대리인 자택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자택 주소,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이동수단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3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주식회사 카찹>('카찹')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본인인증>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pass앱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인증(금융거래, 금융서비스),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위탁기간 : 3년

② <주식회사 카찹>('carchapapp.com'이하 '카찹')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주식회사 카찹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주식회사 카찹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주식회사 카찹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주식회사 카찹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주식회사 카찹>('carchapapp.com'이하 '카찹')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비밀번호 질문과 답, 비밀번호, 로그인ID, 성별, 생년월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선택항목 :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직책, 부서, 회사명, 직업, 기념일, 결혼여부, 취미, 신체정보, 학력, 종교, 신용카드정보, 은행계좌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법정대리인 이름, 법정대리인 자택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자택 주소,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8. 개인정보의 파기<주식회사 카찹>('카찹')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주식회사 카찹 은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주식회사 카찹(‘carchapapp.com’이하 ‘카찹)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문시걸

  • 직책 :PO

  • 직급 :이사

  • 연락처 :01050226106, carchap.moon@gmail.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플랫폼개발팀

  • 담당자 :문시걸

  • 연락처 :01050226106, carchap.moon@gmail.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주식회사 카찹(‘carchapapp.com’이하 ‘카찹)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카찹(‘carchapapp.com’이하 ‘카찹)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주식회사 카찹>('카찹')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주식회사 카찹>('카찹')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카찹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카찹(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카찹 통합모빌리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⑤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④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⑥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①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①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④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9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②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1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①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면책)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규정의 준용)

  ①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6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식회사 카찹

  2. 대 표 자 : 이원재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9f

  4. 대표전화 : 0507-1317-716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플랫폼개발팀

  2. 연락처 : 0507-1317-7166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카찹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http://www.carchapapp.com)의

제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회원 : 기본 회원 정보를 입력하였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
②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해지 : 회사 또는 회원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

제 3 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①본 약관은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며 회사는 사정변경 및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한다
②본 약관 및 차후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①이용신청자가 회원가입 안내에서 본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등록절차(회사의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작성)를 거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1개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회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다.
②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의 공지사항, 사이트 이용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이트를 이용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③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
①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 사이트를 이용한다.
②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광고게재)
①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본 사이트 이용 및 행위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②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④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⑥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⑧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및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①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③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④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⑤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 관리)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 장 (재화의 주문 및 결제 관련) 

제16조 (결제방법)
‘회원’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재화에 대하여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외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한다. 주문확인에 대한 내용은 해당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8조의 ‘반품규정’을 따른다.

제17조 (배송정책)
①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결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제품을 구매하는 웹 페이지 하단에 명시한다. 만약 ‘회사’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하지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조 (취소 및 반품 환불 규정)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재화가 발송 되기전 이용자가 결제를 취소할 경우 ‘회사’는 해당 주문건을 취소 처리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한다.
② 재화가 발송 된 이후 결제 취소는 불가하다. 단, ‘회사’의 부주의 ‘배송’상의 문제로 인한 재화의 파손, 변질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품 및 환불 조취 및 교환 조취를 취한다.


제 6 장 기타

제 19 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②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④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⑥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20 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회사가 회원 가입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는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①회사와 이용자는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본다.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07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주)카찹”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게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안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Carchap. 교환 및 환불 규정 - 모바일컨텐츠 관련)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o 계약취소

*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은 청구 를 금지함.

 

2)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o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 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함.

 

3) 사업자가 계약전 기본사항을 고지하지 않았 거나 유료정보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o 계약 취소

 

4)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제 - 소비자 동의 없이 결제된 경우 - 결제 내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o 계약 취소

o 청구금액 환급

 *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기본프 로그램을 제공하였지만 소비자 가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

* 고지 방법 : SMS, 이메일 등

 

5)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o 계약 취소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 든 비용임.

 

6)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o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 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 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함.


 

(Carchap. 교환 및 환불 규정 - 쿠폰 관련)

 

1)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 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o 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급

 

2)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 였으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o 잔액 환급

*잔액이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 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 율의 금액을 말함

 

3) 발행자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 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 물품 등의 제공의무를 이 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 매를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 원을 전액 환급

*다만, 발행자가 미리 상품권에 표 시한 경우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 제한가능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 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o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 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 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 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예: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 에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금액은 8,100원임(9천원×90%)}

 

5)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물 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o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 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 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 는 교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 을 수 있는 것을 말함 ·전자형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 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상품권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금액형 상품권 :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 :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금액형 상품권 잔액환급비율(=구매대금/상품권 금액)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이상 구매시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이상 구매시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가맹점 등) -환급요청자 :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 며, 구매자가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

 

(Carchap. 교환 및 환불 규정 - 서비스 구매 관련)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 -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망행위에 의한 판매 - 계약 내용의 임의 변경 -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사이트 무단 폐쇄 - 상품 제공업자의 서비스 중단 - 상품의 결함 및 결함 상품의 배송

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분쟁해결기준에 관련 기준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기준을 우선 적용함.

 

2)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청약 철회 거부 - 청약 철회의 제한 또는 고의적 지연

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 배상

 

3)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 구입 후 7일 이내

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쿠폰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 일반 이용자와의 고의적으로 차별

 

5) 상품구매 쿠폰 유효기간 - 유효기간 명시 불명확 - 쿠폰 사용기간 내 매진

 

6) 상품구매 쿠폰 관련 기타 사항 - 쿠폰발송 지연 - 소비자가 청약 철회 기간내에 미사용 쿠폰의 일부 환 급 요구 시

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 배상

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 배상

o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o 서비스 구매대금에서 사용쿠폰의 서비스 구매대금을 제외하고 환급

 

(Carchap. 교환 및 환불 규정 - 상품 구매 관련)

 

 

1)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o 계약해제

*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 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실시 함.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o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 성하지 못한 경우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o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o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당한 대금청구

o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o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